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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학교역사기록관 홈페이지 이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 학교역사기록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와 기록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효력 및 변경)
1. 이 규정은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 : 홈페이지 이용신청을 하여 기록원이 승낙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 이용자 ID : 이용자에게 부여된 아이디
- 서비스 : 학교역사기록관 개별 학교 홈페이지 운영
- 로그인 :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직원으로 GPKI 인증서로 인증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 학교역사기록관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와 기록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규정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기록원의 승인으로 성립 한다.
제5조(이용신청)
1. 기록원에서 요구하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한다.
2. 이용신청서는 [별표1] 양식으로 한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인)
1. 기록원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인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서비스 이용)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록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기록원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록원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한다.
제8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본 서비스에 보관된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기록원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기록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기록원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공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기록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3. 기록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한다.
4. 기록원이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용자가 장기간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공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안내 후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기록원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기록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기록원,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기록원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기록원은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된 지 3일 이후 편집, 이동,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 게시된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
3. 기록원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제10조(게시물의 저작권)
제11조(기록원의 소유권)
1. 기록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기록원이 소유한다.
2. 이용자는 기록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의무 및 정보보안)
1. 이용자는 이용신청이 완료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게 된다. 초기비밀번호는 최초 로그인시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변경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 후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해야 한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다음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타이용자의 ID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
- 학교 역사자료의 주기적 갱신(역대교장선생님, 연혁 등)
- 학교의 중요 행사 사진 자료를 주기적으로 등록
(등록된 사진자료의 기초설명 포함)
- 학교 내 관리자 변경시 홈페이지 운영방법 및 아이디(비밀번호) 인수인계
제13조(기록원의 의무)
1. 기록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이용 신청 및 해지 공문서를 접수한 다음날까지 처리하도록 하고 결과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2. 기록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기록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기록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기록원이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로 제한한다.
4. 기록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5장 계약해지
제14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이용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기록원에서 요구하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한다.
2. 해지신청서는 [별표2] 양식으로 한다.
3. 기록원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15조(요금 및 유료정보)
1.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16조(손해배상)
1. 기록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기록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7조(면책조항)
1. 기록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기록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기록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기록원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이용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해지신청서(제14조제2항 관련)